시카고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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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Chicago Convention)==
#redirect [[국제민간항공조약]]
 
오늘날 국제항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항공협약으로 1944년 12월 7일 체결되었다. 공식 명칭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나 흔히 [[시카고협약]]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국제항공의 특정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이 지역별로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다.
 
* 체결일 : 1944년 12월 7일
* 발효일 : 1952년 12월 11일
 
 
==목적==
 
국제 민간항공이 발달하면서 각국과 국민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국제 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고, 국제항공운송업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용어==
 
* [[항공운송 국제협약]]
*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참고==
 
*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837&chrClsCd=010202 시카고협약(한글)]
 
 
 
{{각주}}
 
 
[[분류:항공정책]]

2017년 1월 30일 (월) 09:1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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