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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 (화) 13:53 판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1]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하늘의 자유 종류

  • 제 1 의 자유 :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 제 2 의 자유 :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 제 3 의 자유 :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 제 4 의 자유 :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 제 5 의 자유 :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 제 6 의 자유 :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 제 7 의 자유 :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 3 국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 제 8 의 자유 :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 제 9 의 자유 :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9가지 하늘의 자유


참고

  1. [항공상식] 하늘의 자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