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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2019년, 필리핀 클라크공항 출발 예정이던 | 2019년, 필리핀 클라크공항 출발 예정이던 제주항공 4604편 항공기에 엔진 문제로 정비에 들어갔지만 정상화되지 않아 운항을 취소하고 다음날 대체편으로 귀국하면서 19시간 지연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승객 측)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 ||
==운항편 개요== | ==운항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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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