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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명령 | ==재무구조 개선명령== | ||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 | <b><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b><br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br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 ||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 <b><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b><br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
==항공사별 현황== | ==항공사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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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 | ===에어인천=== | ||
화물 |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1813 '자본잠식'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받아 ·· 면허 취소 가능성]</ref> | ||
===이스타항공=== | ===이스타항공=== | ||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 ||
* [[이스타항공 매각]] | |||
===에어서울=== | ===에어서울=== | ||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394 에어서울, '완전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명령? 퇴출? |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394 에어서울, '완전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명령? 퇴출?]</ref> | ||
==참고== | ==참고== | ||
*[[항공운송사업]] | * [[항공운송사업]]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