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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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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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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항공법
에서 분법되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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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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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