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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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5일 (수) 13:24 판 (added Category:항공정책 using HotCat)

항공안전법

개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항공법에서 안전 부문이 분리 법제화된 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