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개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항공법에서 안전 부문이 분리 법제화된 것이다.

구성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공기 등록
3.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4. 제4장 항공종사자 등
5. 제5장 항공기의 운항
6.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7.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8. 제8장 외국항공기
9. 제9장 경량항공기
10.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참고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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