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두 판 사이의 차이

162번째 줄:

===아시아나항공 1124억 원 세금 추징===

2021년 11월,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추징금 969억8397만 원을 부과했다.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알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867 아시아나항공, 969억 원 세금 추징 ·· 매각 가시밭길]</ref> 2022년 [[1월 4일]], 추징금 972억8620만 원(납부기한 2022년 1월 31일)으로 정정 공시했다. 2022년 [[2월 22일]], 추징금을 1124억 2246만 원으로 정정했다.(납부기한 2022년 10월 31일)

===통합 항공사 경쟁력 훼손 논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조건부로 허락되면서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통합 항공사([[대한항공]])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경쟁 제한성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편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노선에 따라서는 50% 이하로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공급 좌석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이런 '''조건부 승인'''을 내렸고 2022년말 미국, 영국 등도 유사한 조건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유럽, 중국, 일본 역시 조건 없는 통합 승인을 내리기는 어려워 진다.<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006010400038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美·유럽행 주 69회 포기 (2022.10.6)]</ref>

이럴 경우 <code>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1 + 1 = 1.5</code>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결국 기업결합을 통한 국가 항공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참고==

167번째 줄:

173번째 줄:

~~[[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정책]]~~

@@ 162번째 줄: / 162번째 줄: @@
 ===아시아나항공 1124억 원 세금 추징===
 년 11월,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추징금 969억8397만 원을 부과했다.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알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867 아시아나항공, 969억 원 세금 추징 ·· 매각 가시밭길]</ref> 2022년 [[1월 4일]], 추징금 972억8620만 원(납부기한 2022년 1월 31일)으로 정정 공시했다. 2022년 [[2월 22일]], 추징금을 1124억 2246만 원으로 정정했다.(납부기한 2022년 10월 31일)
+===통합 항공사 경쟁력 훼손 논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조건부로 허락되면서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통합 항공사([[대한항공]])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경쟁 제한성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편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노선에 따라서는 50% 이하로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공급 좌석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이런 '''조건부 승인'''을 내렸고 2022년말 미국, 영국 등도 유사한 조건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유럽, 중국, 일본 역시 조건 없는 통합 승인을 내리기는 어려워 진다.<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006010400038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美·유럽행 주 69회 포기 (2022.10.6)]</ref>
+이럴 경우 <code>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1 + 1 = 1.5</code>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결국 기업결합을 통한 국가 항공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참고==
@@ 167번째 줄: / 173번째 줄: @@
 {{각주}}
-[[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