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항공안전법 == 개요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항공법에서 안전 부문이 분리 법제화된 것이다.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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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항공법에서 안전 부문이 분리 법제화된 것이다. | 2017년 항공법에서 안전 부문이 분리 법제화된 것이다. | ||
== 구성 == | |||
# 제1장 총칙 | |||
# 제2장 항공기 등록 | |||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 |||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 |||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
#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 |||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
# 제8장 외국항공기 | |||
# 제9장 [[경량항공기]] | |||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 |||
# 제11장 보칙 | |||
# 제12장 벌칙 | |||
== 참고 == | |||
* [[항공사업법]] | |||
* [[항공안전법]] | |||
* [[공항시설법]]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