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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 == 판결 == | ||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2660 법원, 인터넷 구매 항공권 7일내 환불 적법 판결]</ref> | ||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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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으므로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 7일 이내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으므로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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