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위법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대한항공 승소가 확정됐다. | ||
== 사건 내용 == | == 사건 내용 ==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검찰은 대한항공과 조원태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 | 검찰은 대한항공과 조원태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