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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진입장벽 낮춘다, 자본금 '150억 원' 복귀

  • 국토부, 신규 항공시장 진입 문턱 일부 낮춘다
  • 자본금 요건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완화, 항공기 5대 조건은 유지

항공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사업면허 발급요건 가운데 '자본금 300억 원' 항목을 '15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실 항공사 예방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자본금 150억 원, 항공기 3대 이상이 신규 항공사업 진출조건이었지만 이를 자본금 300억 원, 항공기 5대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항공소식] 항공사업 진입 어렵고 퇴출 쉬워진다. 요건 강화(2018/3/12)

이와 관련해 에어로K, 플라이강원 등의 신규 항공사의 면허 발급이 좌절되었다. 학계와 업계 일부에서는 항공시장 진출은 자유롭게 문턱을 낮추되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을 담보하고 시장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정착 혹은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기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자본금 항목은 기준을 완화하되 보유 항공기는 현행대로 5대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수차례 면허 발급이 거절됐던 플라이강원, 에어로K를 비롯해 중장거리를 목표로 하는 에어프레미아 등 다수 업체들에게 이번 완화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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