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업계소식

물컵 갑질 덕에 항공시장 진출 문턱 낮춰지나

    • 글자 크기
  • 현행 항공사업법 요건이 기존 사업자만 보호하는 것이라는 비판

  • 물컵 갑질로 촉발된 갑질 정황, 당국·항공사 관계 등에 의혹 증폭

  •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요건 삭제, 항공시장 진출 문턱 완화

물컵 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총수 일가 논란으로 급기야 항공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는 개정안이 등장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그리고 밀수·탈세 등의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며 비난이 들끓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과 항공사의 유착, 기존 항공사 보호 등의 논란이 거세지자 그동안 비판 대상이었던 항공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이라는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됐던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airlines.jpg
기존 항공사만 보호한다는 비판 받아온 항공시장 진출 요건,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사업진출 희망자를 주로 이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라는 기준을 들어 잇달아 면허 발급을 불허하기도 했다. 에어로K, 플라이강원(당시 플라이양양) 등도 이 항목이 면허 발급이 불발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항공소식] 국토부, 제7 저비용항공 면허 신청 2건 모두 반려(2017/12/23)

여기에 올초 항공시장 진출 요건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실상 에어로K, 플라이강원 등의 항공사업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예상되자, 에어로K 투자자인 한화가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항공소식] 항공시장 진출 어렵고(難), 퇴출 쉬워진다(易) 국토부 요건 강화(2018/3/12)

 

하지만 최근 조현민 논란이 주변으로 확장되며 진에어 면허 취소가 검토되고, 해당 법안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출을 막고 기존 항공사만 보호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더욱 증폭되자 정부 여당이 비판의 주 대상이었던 '과당경쟁 우려'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일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물컵 갑질은 대한항공, 진에어는 물론 항공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나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컵 갑질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 기념비적 사건으로 남을 듯 하다.

 

 

    • 글자 크기
쿠바 추락 멕시코 항공사 운항 중지 하네다공항, 탑승교 대용 탑승 스테이션 시범 운영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에어부산,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권 수수료도 인상 국내선 여정 변경 횟수를 5회로 제한, 초과하면 환불만 가능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이 국제선 수수료 변...
2018.05.29 조회 105
보잉 차기 항공기 B777X, 접는 날개 FAA 인증 기존 B777보다 대형·장거리 기종임에도 불구 공항 시설 이용 등 호환성 높여 보잉이 개발 중인 B777X(B777-...
2018.05.28 조회 745 추천 수 1
운수권 배분 시, 조종사·정비사 빼가기 벌점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
2018.05.28 조회 224
중국, 항공사에 대만을 자국 카테고리에 포함하라 요구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중국 요구 수용 대한항공·티웨이항공은 절묘하게 대응, 아예 국가...
2018.05.27 조회 551
아시아나항공, 김해공항 라운지 운영 중단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 차원 아시아나항공이 공항 라운지 운영을 축소한다. 7월 1일부터 아시아나...
2018.05.27 조회 656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양양/무안-기타큐슈 정기편 취항 일본 지방 수요 노리며 전세사업 강화하고 있지만, 재무여건 악화로 매각 추진 중이기도 국내 소형항공...
2018.05.26 조회 221
대한항공, 델타 미국 국내선 공동운항편 97개 노선 추가 대한항공 항공권 만으로도 미국 국내선 및 인근 371개 노선 이용 이달 1일 시작된 양사 조인트벤처 가시...
2018.05.26 조회 214
말레이시아항공 17편 추락시킨 미사일은 러시아軍 소속 가장 희생 컸던 네덜란드, 국제재판 등 향후 대책 추진 중 사고 관련 러시아는 일체의 정보 제공하지 않...
2018.05.25 조회 719
환불·변경(6월), 노쇼 수수료(7월) 인상 다른 국적 LCC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 에어부산이 국제선 항공권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 다음달부터 에어부산...
2018.05.25 조회 101
델타항공, 10년 만에 인도 재 취항 미국 항공업계, 중동 항공사 불법 보조금 저가 공세로 인도 시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주장 올초 중동 항공사들의 재무 투...
2018.05.25 조회 117
아워홈, 한진중공업 기내식 업체 하코(Hacor) 인수 미국 기반 기내식 업체로 본격적으로 항공 기내식 사업 진출 중단됐던 대한항공과의 거래 재개 가능성도 있어...
2018.05.25 조회 17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GTR제도 없앤다 GTR여행사 제도 신설, LCC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가격 문제 해결 GTR항공사가 아닌 GTR여행사 역시 유착, 일감 몰아...
2018.05.24 조회 234
쿠바 추락 항공기 실제 운영은 쿠바나가 아닌 글로벌에어 멕시코 항공당국, 글로벌에어 운항 중지 및 특별 점검에 들어가 쿠바 하바나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항...
2018.05.23 조회 255
현행 항공사업법 요건이 기존 사업자만 보호하는 것이라는 비판 물컵 갑질로 촉발된 갑질 정황, 당국·항공사 관계 등에 의혹 증폭 '사업자 간 과당경...
2018.05.23 조회 617
하네다공항, 탑승교+오픈스팟 개념의 탑승스테이션 시범 운영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늘어나는 항공편 수용, 편의성 증가와 비용 절감 목적 하네다공항에 새로...
2018.05.22 조회 500
동남아행 항로 복선 방식으로 변경해 항공교통량 수용 확대 제주 이남에서 타이완까지 항로 복선화 최근 항공교통량 급증으로 혼잡해진 동남아 항로 가운데 '...
2018.05.22 조회 372
조종사 부족, 에미레이트항공도 예외 아냐 보유 항공기 가운데 최대 18% 정도 비행 못하는 것으로 추정 7월부터 조종사 4명 탑승하던 항공편 가운데 일부는 3명...
2018.05.22 조회 823
라이언에어 FY18, 매출·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작년 수천여 항공편 결항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적 승객 1억3천만 명으로 유럽 최대 항공사 올라,...
2018.05.22 조회 222
전일공수 항공기 출발 직전 기내 연기 휩싸여 보조동력 장치 오일 연소, 에어콘 통해 기내 유입 추정 화재, 심각한 부상자 없어 일본 전일공수(ANA, All Nippon ...
2018.05.22 조회 279
델타항공, 탑승 3일 전 메일 통해 기내식 메뉴 알려주고 선택하도록 해 미국 출발 비즈니스클래스 대상, 인천행 항공편도 대상 델타항공은 다음달부터 미국발 국...
2018.05.21 조회 17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35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