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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덕에 항공기 부품 면세기간 연장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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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부품 면세기간 연장 어려워질 듯

  • 대한항공 총수 일가 해외 물품 반입 시 항공기 부품 위장 의혹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덕분에 항공기 부품 면세기간 연장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민간 항공사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항공기 부품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수입해서 국내 유통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 0%인 항공기 부품 관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3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4년 간 2,276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TCA 가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TCA 가입 시 혜택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TCA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무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으로 이 TCA에 가입하게 되면 항공기 부품 등 관세를 철폐하고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이 금지되며, 정보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항공기 제작 부문이 발전하는데 이 TCA 가입이 도움보다는 제한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도 어려울 전망이다. 법인세 등을 올리는 상황에서 항공기 부품에만 관세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 논란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면서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기간을 연장할 경우 있을 비판적인 여론이 부담이다. 가뜩이나 대기업과 관련성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기관에게 이는 자폭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회장 일가, 더 큰 건 관세법 위반 - 탈세? 밀수?(2018/4/23)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고 또 기간연장도 가능했던 상황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일가의 불법 해외물품 반입 등이 불거지면서 부정적 입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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