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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항서 한국인 85명 입국 거부와 비자면제국 지위 우려

  • 85명 단체,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로 되돌아와

  • 2008년 이후 美 비자면제국 지위 변화 우려

지난 19일 미국 애틀랜타공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한국인 단체 85명의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미국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 국적인들로 모두 입국을 거절당해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현지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 모두 ESTA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관광 및 사업상 방문만 허락하는 ESTA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려던 것이었다는 것이 미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들이 입국 시 작성하는 서류에 체류 주소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가공의 주소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서는 현지 체류 일정 중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 ESTA 입국 취지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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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난 2008년 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국 비자 발급 거부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굳이 실물 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아도 되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것이다.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했던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 등이 사라져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

[항공여행팁] 미국 무비자 ESTA 신청 방법(2009/1/31)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될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율이 3%대에 불과했으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09년 5.5%로 상승하더니 급기야 2014년에는 21%대까지 치솟았다. 2016년에는 다시 8.6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거부율은 높은 상태다. 

미국은 비자면제국(VWP) 상태를 유지하려면 비자 발급 거부율이 3%대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혹시 비자면제국 지위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17년 회계연도 미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급 거부율이 다시 9%대로 소폭 상승해 미국이 요구하는 3%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교민은 물론 양국의 경제 교류 등으로 방문객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까다로운 미국 입국이 이런 입국 거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입국 심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비자면제국 지위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타 여행정보]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 (2017년 9월 기준) - 14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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