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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경고제도, 신규 LCC 시장진입 억제?

  • 자본잠식 항공사 경고, 최악의 경우 퇴출까지

  • 신규 항공사 설립·시장 진입, 보다 신중해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해 올해부터 자본잠식률 정도에 따라 재무적 경고를 실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퇴출까지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본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본잠식률이 3년 동안 50% 이상인 경우 경고를 하고, 이후 3년 이내 개선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에 자본잠식에 빠진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이스타항공 3곳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자본잠식률이 13% 정도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티웨이는 106%, 이스타항공은 157%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당장 자본잠식률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 되었다.

 

eastar_airplane.jpg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 신규 설립이 줄을 잇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특성상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가시적 이익을 보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볼 때, 신규 항공사는 몇년 이상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조기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항공소식] 올해 예정된 국내 신규 LCC 현황(2017/3/29)

이를 고려한다면 신규 항공사 설립은 지금보다는 훨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몇년 간은 항공여행객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왔지만,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 노선 감축, 유가 상승, 환율 등의 여건이 녹록치 않아 지면서 올해 설립될 다수 항공사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포화상태인 국내 항공시장이라는 이유로 항공사 신규 설립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항공사 #자본잠식 #자본잠식률 #티웨이 #이스타 #저비용항공사 #LCC #국토교통부 #경고 #퇴출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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