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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국토교통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진에어]] 승소가 확정되어 과징금 60억 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ref name=":0" /> | 2심 재판부는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국토교통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진에어]] 승소가 확정되어 과징금 60억 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ref name=":0"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9419 진에어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 … 국토부 최종 패소]</ref> | ||
== 기타 ==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