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6,576
번
→2심(2021년 10월)
(→결과) |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 2심(2021년 10월) === | === 2심(2021년 10월) === | ||
2021년 [[10월 29일]], 2심(서울고법 제1-2행정부)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부과한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6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2021년 [[10월 29일]], 2심(서울고법 제1-2행정부)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부과한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6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6962 국토부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 ·· 진에어 2심 승소]</ref> | ||
재판부는 "과징금을 기준 금액보다 가중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항공안전법은 대형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가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과징금을 기준 금액보다 가중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항공안전법은 대형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가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