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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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권 배분 규칙== | | ==운수권 배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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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6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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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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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및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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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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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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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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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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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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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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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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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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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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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권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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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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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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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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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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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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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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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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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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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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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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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 횟수 규칙==
| | 1. 안전성 및 보안성 |
| | 가.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
| | 나.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
| | 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만 해당한다 |
| | 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만 해당한다 |
| | 마.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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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운수권===
| | 2. 이용자 편의성 |
| | 가.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
| | 나.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
| | 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
| | 라. 운수권의 활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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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 | 3.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
|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 | 가.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
| | 나.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
| | 다.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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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대 운수권===
| | 4.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
| | 가.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
| | 나.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
| | 다.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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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 | 5.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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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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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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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6. 항공사의 안정성 |
| | | 가.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 * [[운수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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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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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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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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