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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정진우 부장판사)는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에 최소 5년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3495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집행유예 … 심신미약 인정(2023.11.23)]</ref> | 2023년 11월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정진우 부장판사)는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에 최소 5년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3495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집행유예 … 심신미약 인정(2023.11.23)]</ref> | ||
=== 항공사 처벌 === | === 항공사 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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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8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일부 개정 규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륙 전 안내방송에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함하도록 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14600003 "항공기 비상문 함부로 열면 안돼요"…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2023.11.28)]</ref> |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8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일부 개정 규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륙 전 안내방송에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함하도록 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14600003 "항공기 비상문 함부로 열면 안돼요"…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2023.11.28)]</ref> | ||
==기타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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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 *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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