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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 |||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협약이다.([[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 |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협약이다.([[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 | ||
== | ==개요== | ||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 ||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 ||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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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 ||
2022년 기준 191개 ICAO 회원국 가운데 138개 국가 (137개 국가 + EU) 협약 비준 | |||
* 현황 : https://www.icao.int/secretariat/legal/List%20of%20Parties/Mtl99_EN.pdf | * 현황 : https://www.icao.int/secretariat/legal/List%20of%20Parties/Mtl99_EN.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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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 국제협약]] | * [[항공운송 국제협약]] | ||
* [https://www.iata.org/policy/documents/mc99_en.pdf 몬트리올 협약 전문] | * [https://www.iata.org/policy/documents/mc99_en.pdf 몬트리올 협약 전문] | ||
* [[수하물 사고]]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각주}} | {{각주}} | ||
[[분류:수하물]] | [[분류:수하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