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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제출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5898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ref> | *[[1월 14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제출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5898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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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및 진행 현황( | |+기업결합신고 및 진행 현황(2023년 3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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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고국(9) | |필수 신고국(9) | ||
|'''대한민국''', 미국, |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터키''' | ||
| rowspan="2" |승인 국가는 굵게 표시 | | rowspan="2" |승인 국가는 굵게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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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대한항공 신주 상장 | *[[3월 24일]], 대한항공 신주 상장 | ||
*4월, '''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988 대만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 뒤늦게 알려져]</ref> | *4월, '''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988 대만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 뒤늦게 알려져]</ref> | ||
*5월, '''태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681 태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 해외 두 번째]</ref>, | *5월, '''태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681 태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 해외 두 번째]</ref>, 필리핀 당국은 비신고대상이므로 절차 종결 | ||
*[[6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참여해 8천억 원 납입 예정 → 연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연말까지 연장) | *<s>[[6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참여해 8천억 원 납입 예정</s> → 연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연말까지 연장) | ||
*[[6월 30일]], 산업은행, 인수 후 통합 계획(PMI) 확정<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305319g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전략 확정]</ref> | *[[6월 30일]], 산업은행, 인수 후 통합 계획(PMI) 확정<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305319g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전략 확정]</ref> | ||
*[[7월 21일]], <s>아시아나항공 신주 상장 예정</s> | *[[7월 21일]], <s>아시아나항공 신주 상장 예정</s> | ||
*9월, | *9월, 말레이시아(임의신고 국가) 항공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 ||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 3개월 연기(12월 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이 주된 이유.. 이후에도 해외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2022년 4월, 7월로 취득 시기 연기 |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 3개월 연기(12월 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이 주된 이유.. 이후에도 해외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2022년 4월, 7월로 취득 시기 연기 | ||
*[[10월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양사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제한 우려 있다 언급 → 국토부와 경쟁제한 완화 방안 논의 | *[[10월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양사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제한 우려 있다 언급 → 국토부와 경쟁제한 완화 방안 논의 | ||
*11월, | *11월, 베트남·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통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0749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베트남 승인]</ref> 싱가포르 승인 사항은 2022년 2월 확인<ref>[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2/09/5ISUUIIQMZCZJHB7RZV5VDHJKQ/ 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ref> | ||
*[[12월 28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수권]]·[[슬롯]] 반납 등의 조건부 승인 의견 제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0402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 걸어]</ref> | *[[12월 28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수권]]·[[슬롯]] 반납 등의 조건부 승인 의견 제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0402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 걸어]</ref> | ||
*2022년 [[2월 21일]], | *2022년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양사 결합 조건부 승인(운수권·슬롯 반납, 운임 인상 제한)<ref name=":2" /><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481370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내용]</ref> | ||
* 2022년 [[9월 1일]], | * 2022년 [[9월 1일]], 호주, 양사 기업결합 조건 없이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7403 호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없이 승인]</ref> | ||
* 2022년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을 통한 합병 거래종결 기한을 9월 30일에서 그해 말로 지연<ref>[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2/09/30/0034/google 아시아나 지분인수 기일 또 미룬 대한항공]</ref> | * 2022년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을 통한 합병 거래종결 기한을 9월 30일에서 그해 말로 지연<ref>[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2/09/30/0034/google 아시아나 지분인수 기일 또 미룬 대한항공]</ref> | ||
* 2022년 11월, 영국과 미국이 모두 양사의 통합에 대한 승인 유보(독과점 해소 대책 요구)<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5934 영국, 통합 항공사 독과점 시정 대책 요구 (2022.11.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212 미국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유예' (2022.11.16)]</ref> | * 2022년 11월, 영국과 미국이 모두 양사의 통합에 대한 승인 유보(독과점 해소 대책 요구)<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5934 영국, 통합 항공사 독과점 시정 대책 요구 (2022.11.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212 미국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유예' (2022.11.16)]</ref> | ||
* 2022년 [[12월 26일]], | * 2022년 [[12월 26일]], 중국, 기업결합 승인<ref name=":3" /> | ||
* 2023년 [[3월 1일]], | * 2023년 [[3월 1일]], 영국 양사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8234 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 EU·美·日 남아(2023.3.1)]</ref> | ||
* 2023년 5월, 유럽연합 중간심사결과(경쟁제한 우려) 발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065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중간심사(2023.5.18)]</ref> | * 2023년 5월, 유럽연합 중간심사결과(경쟁제한 우려) 발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065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중간심사(2023.5.18)]</ref> | ||
* 2023년 10월, 대한항공, 유럽연합 경쟁당국에 5월 중간심사결과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안 제출<ref name=":4">[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1582 대한항공, 합병 위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2023.9.26 | * 2023년 10월, 대한항공, 유럽연합 경쟁당국에 5월 중간심사결과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안 제출<ref name=":4">[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1582 대한항공, 합병 위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2023.9.26)]</ref> | ||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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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진행 초기부터 아시아나항공 노조를 비롯해 일부에서는 대한항공으로의 매각을 반대했다. 통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우려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자력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평가 속에 매각 반대 주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며 힘을 얻지 못했다. | 매각 진행 초기부터 아시아나항공 노조를 비롯해 일부에서는 대한항공으로의 매각을 반대했다. 통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우려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자력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평가 속에 매각 반대 주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며 힘을 얻지 못했다. | ||
경쟁당국으로부터의 양사 통합 결정이 지연되면서 다시 매각 반대 목소리는 커졌다. 2023년 9월 유럽연합의 경쟁제한 해소 대책 요구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거론하자 매각 반대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운수권을 넘기고 화물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은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당초 의도했던 글로벌 톱10 항공사 탄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 경쟁당국으로부터의 양사 통합 결정이 지연되면서 다시 매각 반대 목소리는 커졌다. 2023년 9월 유럽연합의 경쟁제한 해소 대책 요구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거론하자 매각 반대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운수권을 넘기고 화물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은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당초 의도했던 글로벌 톱10 항공사 탄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ref>[https://dailian.co.kr/news/view/1281590/ 항공조종사협회, "대한항공·아시아나 반쪽짜리 합병 반대"(2023.10.11)]</ref> | ||
===매각 절차 지연=== | ===매각 절차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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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2022년 11월 승인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212 美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유예' … 난관 봉착(2022.11.16)]</ref> 미 법무부는 미국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의 동맹을 소송을 통해 저지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전망을 어둡게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235 美법무부, 항공사 통합저지 승소 … 대한항공 통합 먹구름(2023.5.20)]</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134 美,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막기 위해 소송 검토(2023.5.19)]</ref><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36828 제트블루-아메리칸항공 동맹, 사실상 해체 수순(2023.7.9)]</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262 제트블루-아메리칸 동맹 해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영향?(2023.7.9)]</ref> | 미국 법무부는 2022년 11월 승인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212 美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유예' … 난관 봉착(2022.11.16)]</ref> 미 법무부는 미국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의 동맹을 소송을 통해 저지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전망을 어둡게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235 美법무부, 항공사 통합저지 승소 … 대한항공 통합 먹구름(2023.5.20)]</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134 美,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막기 위해 소송 검토(2023.5.19)]</ref><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36828 제트블루-아메리칸항공 동맹, 사실상 해체 수순(2023.7.9)]</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262 제트블루-아메리칸 동맹 해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영향?(2023.7.9)]</ref> | ||
유럽연합의 심사 결과 발표 기한이 2023년 2월 17일이었으나 2단계 심사로 7월 6일로 그 기한을 연장했다. 이후 다시 20일 추가 연장해 8월 3일로 변경됐다.<ref>[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28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발표 '또 연기'(2023.3.8)]</ref> 6월 29일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심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2개월 가까이 연장 추정)<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908023110926 대한항공, 유럽 합병심사 또 미뤘다…"시정조치안 구체화"(2023.6.29)]</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5887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또 다시 연기(2023.6.29)]</ref> | 유럽연합의 심사 결과 발표 기한이 2023년 2월 17일이었으나 2단계 심사로 7월 6일로 그 기한을 연장했다. 이후 다시 20일 추가 연장해 8월 3일로 변경됐다.<ref>[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28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발표 '또 연기'(2023.3.8)]</ref> 6월 29일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심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2개월 가까이 연장 추정)<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908023110926 대한항공, 유럽 합병심사 또 미뤘다…"시정조치안 구체화"(2023.6.29)]</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5887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또 다시 연기(2023.6.29)]</ref>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 ||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 ||
===아시아나항공 1124억 원 세금 추징=== | ===아시아나항공 1124억 원 세금 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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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반이 되어서도 합병 승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수의 국가/지역에서 합병의 조건으로 슬롯·노선권 반납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까지 합병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병이 성사돼도, 무산돼도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6140028 성사돼도 무산돼도…대한항공·아시아나 미래는 가시밭길(2023.6.16)]</ref> | 2023년 중반이 되어서도 합병 승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수의 국가/지역에서 합병의 조건으로 슬롯·노선권 반납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까지 합병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병이 성사돼도, 무산돼도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6140028 성사돼도 무산돼도…대한항공·아시아나 미래는 가시밭길(2023.6.16)]</ref> | ||
2023년 10월 유럽연합에 제출된 시정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유럽 화물 독과점 해소 때문인데,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f>[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5065 대한항공·아시아나 ‘차·포’ 뗀 기업결합 추진…무리한 합병 되나(2023.10.4)]</ref><ref name=":4" / | 2023년 10월 유럽연합에 제출된 시정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유럽 화물 독과점 해소 때문인데,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f>[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5065 대한항공·아시아나 ‘차·포’ 뗀 기업결합 추진…무리한 합병 되나(2023.10.4)]</ref><ref name=":4"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기업결합 승인 조건 | |+기업결합 승인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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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 |유럽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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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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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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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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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태국, 터키 | |대만, 태국, 터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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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아님 | |해당 사항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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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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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