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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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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금) | |||
== 개요 == | |||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 ||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 ||
== 지원 대상 == | |||
# 방위산업체 | # 방위산업체 | ||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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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
== 규모 및 기간 == | |||
국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약 40조 원으로 2020년 시작해 2021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말, 그리고 다시 2022년 말까지 추가 연장(정부 보증한도 10조 원으로 축소)됐다. | 국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약 40조 원으로 2020년 시작해 2021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말, 그리고 다시 2022년 말까지 추가 연장(정부 보증한도 10조 원으로 축소)됐다. | ||
== 지원 조건 == | |||
#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 #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 ||
# 자금지원시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 | # 자금지원시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 | ||
#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발행해 이익 공유) | #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발행해 이익 공유) | ||
== 제한사항 == | |||
* 지원받는 기업은 6개월간 고용총량 90% 유지 | * 지원받는 기업은 6개월간 고용총량 90% 유지 | ||
* 차입금 상환이나 자회사(계열사) 지원 용도로 사용 불가 | * 차입금 상환이나 자회사(계열사) 지원 용도로 사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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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집행 현황=== | ===항공업계 집행 현황===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2021년 | |+2021년 12월 기준 | ||
!구분 | !구분 | ||
! colspan="2" |지원 | ! colspan="2" |지원 | ||
!이자율 | !이자율 | ||
! | |||
!공급실적 | !공급실적 | ||
|- | |- | ||
| rowspan="2" |[[아시아나항공]] | | rowspan="2" |[[아시아나항공]] | ||
|2020년 10월 | |2020년 10월 | ||
| 대출: 2400억 원 | |||
|2.98% | |2.98% | ||
| | |||
| rowspan="2" |총 3000억 원 | | rowspan="2" |총 3000억 원 | ||
|- | |- | ||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 ||
|영구채: 600억 원 | |||
|5.00% | |5.00% | ||
| | |||
|- | |- | ||
| rowspan=" | | rowspan="4" |[[제주항공]] | ||
| rowspan="2" | 2020년 12월 | |||
| rowspan="2" |2020년 12월 | |대출: 257억 원 | ||
|2.98% | |2.98% | ||
| rowspan=" | | | ||
| rowspan="4" |총 1821억 원 | |||
|- | |- | ||
|영구채 : 64억 원 | |영구채: 64억 원 | ||
|5.00% | |5.00% | ||
|54개월 시점(2025.6) 7.5%+조정금리 | |||
|- | |||
| rowspan="2" |2021년 12월 | |||
|대출: 1200억 원 | |||
| | |||
| | |||
|- | |||
|영구채: 300억 원 | |||
|5.10% | |||
|42개월 시점(2025.6) 7.6%+조정금리 | |||
|- | |- | ||
|기타 협력업체 | |기타 협력업체 | ||
| | | | ||
|대출채권 인수 3161억 원 | |||
| | | | ||
|총 | | | ||
|총 3161억 원 | |||
|- | |- | ||
| colspan="4" |계 | | colspan="4" |계 | ||
|총 | | | ||
|}{{각주}} | |총 7982억 원 | ||
|} | |||
2021년 12월, [[제주항공]]에 대해 1500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자금 대출 1200억 원과 영구 전환사채(CB) 인수 300억 원으로 구성된다.{{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