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 방위산업체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국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약 40조 원으로 2020년 시작해 2021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말, 그리고 다시 2022년 말까지 추가 연장(정부 보증한도 10조 원으로 축소)됐다.

#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 자금지원시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

#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발행해 이익 공유)

* 지원받는 기업은 6개월간 고용총량 90% 유지

* 차입금 상환이나 자회사(계열사) 지원 용도로 사용 불가

| rowspan="2" |[[아시아나항공]]

|2020년 10월

|2.98%

| rowspan="2" |총 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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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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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제주항공]]

| rowspan="2" | 2020년 12월

|2.98%

| rowspan="4" |총 18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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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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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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