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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과정== | ==건설 과정== | ||
=== 동남권 신공항 검토=== | |||
===동남권 신공항 검토=== | |||
2002년 [[4월 15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사고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됐다. 밀양과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떠올랐다. | 2002년 [[4월 15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사고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됐다. 밀양과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떠올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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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활주로 1본)||(활주로 2본) | !(김해공항 확장)||(활주로 1본)||(활주로 2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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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1000점 만점)||818점 ||635점||581점 | |평가(1000점 만점)||818점||635점||58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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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4조1657억 원<ref>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는 총사업비 규모가 5조96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나타났다.</ref>||7조4734억 원||10조 2014억 원 | |비용||4조1657억 원<ref>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는 총사업비 규모가 5조96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나타났다.</ref>||7조4734억 원||10조 2014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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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 | ||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대거 가세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압도적인 표(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로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 의원 대부분은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며 전형적인 선거(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그외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압도적인 찬성표가 가결되며 계획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0895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매표 공항 비판도]</ref> |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대거 가세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압도적인 표(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로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 의원 대부분은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며 전형적인 선거(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그외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압도적인 찬성표가 가결되며 계획이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0895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매표 공항 비판도]</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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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신공항 규모 및 전망 |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신공항 규모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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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비고 | !구분!!내용||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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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598만㎡(180만 평)||해상 43%, 육상 57% | |사업면적|| 598만㎡(180만 평)||해상 43%, 육상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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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3,500m 1본|| 11/29 | |활주로||3,500m 1본||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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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65대|| | |계류장||65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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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연 3,500만 명|| | |여객||연 3,500만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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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100만 톤|| | |화물||100만 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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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5조 원||국토부에선 28조 원 추정 | |사업비||7.5조 원||국토부에선 28조 원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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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2021년 ~ 2029년||2029년 12월 개항 목표 | |사업기간||2021년 ~ 2029년||2029년 12월 개항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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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타당성 조사=== | === 사전타당성 조사 === | ||
2021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1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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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는 13조7천억 원이며 2025년 착공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 총사업비는 13조7천억 원이며 2025년 착공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 ||
2022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했다.<ref>[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1478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확정…"국가정책적 추진요건 해당"]</ref> | 2022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했다.<ref>[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1478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확정…"국가정책적 추진요건 해당"]</ref> | ||
===건설 방법 구체화=== | === 건설 방법 구체화 === | ||
2022년 10월, 개항(2035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100% 해상 매립 방식을 비매립 방식인 부체식(부유식) 공법과 할주로 방향 조정 방안이 제시됐다.<ref>[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key=20221019.22003004821 부유식 공법·활주로 방향 조정으로 가덕 조기완공 가능 (2022.10.19)]</ref> | 2022년 10월, 개항(2035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100% 해상 매립 방식을 비매립 방식인 부체식(부유식) 공법과 할주로 방향 조정 방안이 제시됐다.<ref>[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key=20221019.22003004821 부유식 공법·활주로 방향 조정으로 가덕 조기완공 가능 (2022.10.19)]</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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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 2029년 12월 개항 목표 제시. 2024년 부지조성을 위한 턴키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ref>[https://www.fnnews.com/news/202308261355513785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발표에 거제시 "공항경제권 육성 최선"(2023.8.26)]</ref> | 2023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 2029년 12월 개항 목표 제시. 2024년 부지조성을 위한 턴키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ref>[https://www.fnnews.com/news/202308261355513785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발표에 거제시 "공항경제권 육성 최선"(2023.8.26)]</ref> | ||
===공항 이름=== | === 공항 이름 === | ||
2023년 9월, 경남도의회는 가덕신공항을 '이순신 국제공항'으로 명명하자는 대정부 건의문을 가결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47000052 가덕신공항을 '이순신 국제공항'으로…경남도의회, 대정부건의(2023.9.21)]</ref> | 2023년 9월, 경남도의회는 가덕신공항을 '이순신 국제공항'으로 명명하자는 대정부 건의문을 가결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47000052 가덕신공항을 '이순신 국제공항'으로…경남도의회, 대정부건의(2023.9.21)]</ref> |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 | ||
2023년 [[항공역사(12월 1일)|12월 1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입법 예고(2024년 [[항공역사(4월 25일)|4월 25일]] 설립)<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584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내년 4월 설립(2023.12.1)]</ref> | 2023년 [[항공역사(12월 1일)|12월 1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입법 예고(2024년 [[항공역사(4월 25일)|4월 25일]] 설립)<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584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내년 4월 설립(2023.12.1)]</ref> | ||
[[파일:Gadeok plan.jpg|섬네일|단계별 시설 계획]] | [[파일:Gadeok plan.jpg|섬네일|단계별 시설 계획]] | ||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2023년)=== | ===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2023년) === | ||
*2023년 [[항공역사(12월 29일)|12월 29일]], 고시<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08849 3500m 활주로·24시간 운영·2029년 개항…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마련(2023.12.28)]</ref> | * 2023년 [[항공역사(12월 29일)|12월 29일]], 고시<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08849 3500m 활주로·24시간 운영·2029년 개항…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마련(2023.12.28)]</ref> | ||
*위치: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666만 9000㎡ 규모 | * 위치: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666만 9000㎡ 규모 | ||
* 전망: 2065년 기준 국제선 여객 2326만 명, 화물 33만 5000톤 (2029년 개항) | * 전망: 2065년 기준 국제선 여객 2326만 명, 화물 33만 5000톤 (2029년 개항) | ||
*시설: [[활주로]] 1본(3500m) / 여객터미널(연 1703만 명) / 화물터미널(연면적 1만7200㎡) | * 시설: [[활주로]] 1본(3500m) / 여객터미널(연 1703만 명) / 화물터미널(연면적 1만7200㎡) | ||
*[[항행안전시설]]: CAT-III | * [[항행안전시설]]: CAT-III | ||
*사업비: 13조 4900억 원 | * 사업비: 13조 4900억 원 | ||
*기타: 지원시설부지(126만㎡) / 공항철도, 부산신항철도 건설 / [[UAM]]용 [[버티포트]] | * 기타: 지원시설부지(126만㎡) / 공항철도, 부산신항철도 건설 / [[UAM]]용 [[버티포트]] | ||
=== 2단계 확장 === | === 2단계 확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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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 ==논란== | ||
===특별법 논란=== | ===특별법 논란 === | ||
국토부가 28조여 원 비용을 추산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처리해 졸속 논란이 일었다. 2021년 당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셈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앞서 국토부가 2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ref> | 국토부가 28조여 원 비용을 추산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처리해 졸속 논란이 일었다. 2021년 당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셈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앞서 국토부가 2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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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 "부등침하 발생할 경우 공항 운영 불가" | #운영성 "부등침하 발생할 경우 공항 운영 불가" | ||
#환경성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훼손" | #환경성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훼손" | ||
# 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 원 증액 예상" | #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 원 증액 예상" | ||
또한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거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 또한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거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