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iation Consumer Protection: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2월 2일 (목) 12:05 판

미국의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1]

미국(교통부, DOT)은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정당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편 지연 시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연방법은 없다.

하지만 장시간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항공권 환불은 물론 부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장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DOT는 사례별로 검토해 환불 사례에 해당하는 판단한다.

항공편 취소 시에도 지연 사례와 마찬가지로 별도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미사용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도)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역시 환불해야 한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로 인해 발생된 도착지 호텔, 택시, 식사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탑승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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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시간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 rowspan="2"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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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초과
-|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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