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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발전조합 == 개요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0년 6월, 항공산업의 장기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이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전 [[국적 항공사 여정 변경/취소 수수료|국적 항공사]]가 참여한다. 2022년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 참여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 설립 == === 형태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원조달에 기여하는 조합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 진행상황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초기 정부 지원으로 400억 원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히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구공항공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공사 출자금(최대 각각 500억 원)은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이후에는 항공사들의 자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0&id=95084070 국가 핵심 기간산업,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착수]</ref> 2021년 9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며 실질적인 진행은 멈춰선 상태이다. 2021년 [[12월 31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22년 [[7월 19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1010 올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 항공기 리스 보증 등]</ref> == 기능 및 역할 == 매출액의 1%를 조합비로 축적할 경우 10년간 약 2조4천억 원을 재원으로 확보 가능하다. 이 출자금을 통한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항공사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 및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여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외부 의뢰 연구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가 소형급 항공기 1대를 운용리스로 도입할 때마다 약 8억5400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 논란 == === 관변조직 논란 === 2022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조직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비조합원 주도' 성격에 논란이 일었다. 통상 '조합'이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자생단체이지만, 항공산업발전조합은 15명 이내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조합원 수가 과반을 넘는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외부(정부) 간섭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사한 성격의 한국해운조합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하다.<ref>[https://m.ekn.kr/view.php?key=20220608010001017 출범 앞둔 항공산업발전조합 '관변단체화' 논란]</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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