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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 ||
2018년 [[진에어]] 부사장이자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 씨의 [[물컵갑질]]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 씨의 국적이 현행 항공법을 위반했다는데서 출발해 면허 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고 진에어는 최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장기간 논의, 검토 끝에 면허 취소는 면했지만 경영 정상화 등의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크게 제한받았다.<ref>[http://www.molit.go.kr/atmo/USR/N0201/m_36515/dtl.jsp?id=95081207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ref> | 2018년 [[진에어]] 부사장이자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 씨의 [[물컵갑질]]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 씨의 국적이 현행 항공법을 위반했다는데서 출발해 면허 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고 진에어는 최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장기간 논의, 검토 끝에 면허 취소는 면했지만 경영 정상화 등의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크게 제한받았다.<ref>[http://www.molit.go.kr/atmo/USR/N0201/m_36515/dtl.jsp?id=95081207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ref> | ||
==진행 사항== | ==진행 사항== | ||
2018년 3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 제작사와의 회의에서 물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SNS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땅콩회항]] 사건 등 | 2018년 3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 제작사와의 회의에서 물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SNS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땅콩회항]] 사건 등 조양호 일가의 갑질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어 탈세, 갑질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 ||
10월, [[물컵갑질]] 사건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이기에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당한 참석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 10월, [[물컵갑질]] 사건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이기에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당한 참석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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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재== | ==국토교통부 제재== | ||
* [[진에어 국토부 제재]] 참고 | |||
==논란 사항== | ==논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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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 면허 취소 | ** 2012년 이후 : 면허 취소 | ||
결국 [[ | 결국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아예 처벌 논의조차 벌이지 않았으며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진에어 국토부 제재|국토부 제재]]로 이어졌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