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편집하기

지체상금: 일종의 지연배상금

== 설명 ==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항공 방산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종의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 부과기준 ==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지연납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이다.

== 논란 ==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명확하지만 그 직접적 귀책이 체계업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협력업체의 귀책인 경우에도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방산업체는 자신들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면제를 신청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면제기준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이다.<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62610193468584 방산업계의 덫 '지체상금']</ref>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사례 ==

===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lst: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koreanair}}


==참고==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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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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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글 =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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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각주}}
-[[분류:항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