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항공상식

항공수하물 사고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항공사 배상규정

마래바 | 수하물 | 조회 수 1362 | 2016.01.26. 18:08 2016.04.24 Edited

항공여행에서 수하물은 필수다. 맨손으로 여행다닐 수는 없으니 말이다.

간단한 짐이야 들고 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실을 수 밖에 없다. 

내 손을 떠난 가방은 언제든지 분실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항공사는 위탁을 받아 다루는 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공사에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수하물 자체의 문제(포장, 약함)로 인한 파손, 분실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항공 수하물사고 발생 가능성(MBR, Mishandled Baggage Ratio)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1천명 승객당 가방 1-2개 정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고 발생비율이 10개 이상이 될 정도로 드물지 않다. 200명 탑승한 비행기에서는 2개 정도의 수하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baggage_compensation_1.jpg

 

이런 수하물사고에 대해 국제적인 공통 배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르샤바조약에 따른 것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배상기준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은 국제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합의된 몬트리올협약에 근거해 수하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회원사들에게 권고하고 각 나라로 하여금 이 협약에 서명/비준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 이전 배상기준인 바르샤바조약을 따르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 모든 조약에 가입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아 공통 기준과는 다른, 항공사 혹은 해당 국가의 별도 배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항공상식] 항공사고 보상금은 왜 나라마다 다른가?

 

< 협약/조약에 따른 위탁 수하물 배상 기준 >
■ 몬트리올협약 : 1인당 1,131 SDR 한도
■ 바르샤바조약 : kg 당 약 미화 20달러 한도

 

  •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113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 (한중일 3국 포함)
  • 몬트리올협약 조인 약속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 (12개)
    바하마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세네갈, 수단, 토고, 잠비아 등 12개 국가
  • 바르샤바 & 헤이그조약 조인 국가 (34개)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벨라루스, 북한, 도미니카, 피지, 과테말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라위, 나우루, 네팔,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수리남, 튀니지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주엘라, 베트남, 예멘 등
  • 바르샤바조약 조인 국가 (11개)
    부루네이,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우간다 등
  • 아무런 국제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 (23개)
    부탄, 챠드, 아이티, 마샬군도, 니카라과, 팔라우,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티모르 등

< 2016년 1월 기준>

 

우리나라와 항공교통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 태국(Thailand)이 아무런 조약/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항공사 혹은 해당 국가의 자체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국제기준보다는 배상기준이 낮기 때문에 수하물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몬트리올협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지점 간의 운송에 있어서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은 미국 연방정부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미 국내구간 운송인(항공사)의 배상책임한도액은 최소 승객 1인당 미화 3,300달러(주1)로 국제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baggage_compensation_3.jpg

 

 

우리나라도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우리나라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만큼 항공사 역시 그에 따른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변경된 최고 배상액(1,131 SDR)을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고 과거의 기준(1,000 SDR)을 유지하고 있다.

 

▩ 위탁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 : 각 항공사 약관 ▩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국내선 1,131 SDR (주2) USD20/kg 2만원/kg
국제선 몬트리올 협약 적용, 책임한도 : 1,131 SDR/승객
몬트리올 협약 적용되지 않는 경우 : USD20/kg
1,000 SDR 1,131 SDR
신고 기한 파손, 부분분실 : 수령 후 7일이내 신고
분실 :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의 제기

* 1 SDR = 약 미화 1.38 달러

  • 위탁 수하물 :
    수하물(가방)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항공사의 직접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지연, 파손, 부분분실,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휴대 수하물 :
    기내 반입 수하물(가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항공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배상 포함)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항공여행팁] 기내에서 분실한 물건, 배상받을 수 있다? )

 

단,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한도는 말 그대로 한도금액일 뿐, 무조건 배상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항공사는 대개 이 수하물 손해배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수하물 외부 악세사리 파손은 물론 중요한 부위인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해서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은 둘째다. 내가 부친 수하물이 아무런 이상없이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가능한 수하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과 마무리를 잘 하고, 부착된 수하물 태그의 목적지, 편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여행팁] 항공 수하물 이 정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2014/1/7) 
[항공여행팁] 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2009/4/11) 
[항공여행팁] (부치는) 위탁 수하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2015/7/18) 
[항공여행팁] 비행기 연결편 갈아 타기 전에 가방 탑재 꼭 확인하세요(2012/10/30) 
[항공여행팁]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 충분하게 잡으세요(2010/8/24) 

 

 

 


(주1) 무조건 3,300달러 이상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의 최소 책임한도액을 3,300달러로 규정하라는 의미. 즉 미국 국내선 운송약관 상에 배상기준을 3,300달러(혹은 그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14 CFR.254.5)
(주2) 대략 미화 1,558 달러 (2016/1/26 기준)

 

#수하물 #위탁수하물 #배상 #파손 #분실 #지연 #Delay #Damage #Baggage #항공사 #IATA #몬트리올협약 #바르샤바조약

Profile image

마래바

(level 22)
51%
댓글 쓰기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 항공수하물 사고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항공사 배상규정

    항공여행에서 수하물은 필수다. 맨손으로 여행다닐 수는 없으니 말이다. 간단한 짐이야 들고 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실을 수 밖에 없다. 내 손을 떠난 가방은 언제든지 분실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항공사는 위탁을 받아 다루는 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항공수하물 사고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항공사 배상규정
  • 6시간 기내 대기? 왜 일찍 운항취소 결정 안해? [1]

    제설/제빙작업은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 운항여부 신속 결정 못하는 이유, 예보능력? 법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할 때, 어제(23일)부터 제주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제주라는 지역이 워낙 따뜻한 곳이라 한 겨울에도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눈 보기란 쉽지 않은 곳이다. 한 겨울에 1-2번 눈이 올까 말까 할 정도로 ...

    6시간 기내 대기? 왜 일찍 운항취소 결정 안해?
  •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40가지 [3]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SST)는 구 소련의 Tu-144다. 1968년 12월 31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실제 상용비행에 나선 것은 유럽의 콩코드(Concorde) 항공기가 먼저였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1976년 1월 21일 영국항공이 런던-바레인 구간에서, 에어프랑스가 파리-리오데자네이로 구간에서 각각 상용 비행을 시작...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40가지
  • 에어부산 항공기는 왜 하루 이상 지연됐나?(윈드실드 교체)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항공기는 규정된 점검이 이루어진다 해도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한다. 갑작스런 항공기 고장을 '불가항력적인 상황(Act of God)' 이라는 분류에 포함시키는 이유이며, 이런 고장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것 외 법적인 보상은 없다. 물론 정해진 절차에 의해 법적 요건을 준...

    에어부산 항공기는 왜 하루 이상 지연됐나?(윈드실드 교체)
  • 항공기 날개는 페인팅 하지 않는다? 무게 줄이기 위해?

    날개 페인팅하지 않는다고? 무게 절감? 민간 상용 항공기들은 저마다 항공사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 남다른 디자인(페인팅)을 자랑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래 전 해외 여행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머나먼 타국 공항에서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 꼬리 날개의 태극마크만 봐도 가슴이 뭉클했다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접...

    항공기 날개는 페인팅 하지 않는다? 무게 줄이기 위해?
  • 아시아나항공기만 4시간 지연된 이유는?

    오늘(3일) 새벽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덮친 짙은 안개는 김포공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 안개로 인한 항공기 지연 출발, 도착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6시 55분 제주를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8900편은 출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4시간이 지나서야 김포로 출발할 수 있...

    아시아나항공기만 4시간 지연된 이유는?
  • 항공편에 싣는 수하물 요금은 정말 비싼 것일까?

    최근 저비용항공사들이 늘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각종 수수료나 요금들이 추가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수하물 요금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들은 모두 위탁 수하물 중 일부는 무료로 운영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거의 대부분 항공사들이 무료로 부치는 수하물은...

    항공편에 싣는 수하물 요금은 정말 비싼 것일까?
  • 역사상 기괴했던 비행기 디자인 12선

    인류의 동력 비행의 역사가 100년을 넘어섰다. 수 많은 개척자들의 노력 끝에 현재 지구 반대편까지 단 하루 만에 여행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의 항공기 디자인과 형태는 우리 눈에 익숙하고 친근하다. 그럼 처음부터 이런 형태였을까? 아니다. 지난 100 여년 동안 수없이 바뀌고 변화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가장 효율...

    역사상 기괴했던 비행기 디자인 12선
  • 싱가포르항공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운영했다?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의 대명사다. 물론 소련이 경쟁적으로 개발했던 Tu-144가 먼저 비행(1968년 12월 31일, 콩코드는 1969년 3월 2일 첫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음속 여객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콩코드일 정도다. 콩코드 항공기를 운영했던 항공사는 영국항공(British Airways)과 에어프랑스(Airfrance)로 생산된...

    싱가포르항공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운영했다?
  •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한가?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는 교통편이라고 한다면 기차 등을 우선으로 꼽는다. 반면 어느 덧 익숙한 교통수단이 된 항공편은 태생적(?)으로 시간 약속이 기차 등 지상교통편보다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쨌거나 약속된 시간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때로는 정신적으...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