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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관제 민영화 발표, 트럼프 공약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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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트럼프, 항공교통관제 민영화 계획 발표

  • 대선 공약 중 하나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의 시작

  • 연방인력 3만 여명 구조조정 포함 약 3년 소요

미국 항공교통관제가 민영화된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사안 중 하나다.

항공관제 민영화는 클린턴은 물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당시에도 추진된 적이 있으나 정부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효율성 문제 제기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일반인들은 이미 주머니에 GPS를 넣고 다니는 시대에 항공교통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교통관제는 수십년도 지난 레이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과감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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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항공교통관제 민영화는 자칫 효율성과 환경개선 보다는 관제 지역별로 항공교통량에 따라 임금 등의 차별화 문제와 근무조건 악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보내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맡아온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비영리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 계획은 약 3만 여명의 연방인력 구조조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무리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항공교통 #항공관제 #관제 #민영화 #민간 #GPS #항공기 #트럼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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