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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기내 난동 막을 국제적인 법적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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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UN 산하) Diplomatic 컨퍼런스에서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통제 불가능한 승객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공식적으로 적용하기로 채택했다.

1969년 도쿄 컨벤션을 통해 기본적인 항공기에 대한 공격, 안전운항 저해 상황을 막도록 합의했지만, 기본 개념(Offenses committed on aircraft)만을 강조한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앞서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는 각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심각하게 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항공사들은 지금도 기내 안전 유지는 물론 막무가내 승객을 진정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도쿄 컨벤션에서 애초에 기내 승객의 난동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기내 난동으로 인해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는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

"승객이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승무원은 기내 안전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ICAO 가 채택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내 난동이나, 통제 불가능한 승객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한 것으로 ICAO 가입국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거의 대부분 나라, 항공편에서 기내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 업데이트 사항, 2014/06/03 >

6월 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2012년 발생한 난동 건수가 전세계적으로 8,200 건 이상이며, 2013년에도 5,200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난동 승객으로 인해 항공기가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는 경우 추가 연료비용과 승객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만 달러 이상 소요된다고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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