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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align="center" | 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align="center"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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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colspan="2" align="center"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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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 rowspan="3" |항공기||대수||1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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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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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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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째 줄: | 38번째 줄: | ||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 국제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
===사업면허 기준=== | ===사업면허 기준=== | ||
| 44번째 줄: | 44번째 줄: | ||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 | |- |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요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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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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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 | rowspan="3" |항공기||대수|| 3대 이상 | ||
|- | |- |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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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 | |} |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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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 ===등록 요건=== |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국내 사업자 현황=== | ===국내 사업자 현황 === | ||
*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 ||
* [[에어필립]] : 2019년 3월 운항 중단 | *[[에어필립]] : 2019년 3월 운항 중단 | ||
* [[하이에어]] | *[[하이에어]] | ||
* [[넥서스젯]] :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 *[[넥서스젯]] :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 ||
==기타 사업 구분==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 | |||
!구분 | |||
!정의 | |||
|- | |||
|항공기사용사업 | |||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 |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
|- |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 | |||
|상업서류송달업 |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
|- |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
|- | |||
|도심공항터미널업 |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
|- | |||
|항공기대여업 |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
|-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 | |||
==참고== | ==참고== | ||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