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3월 27일 (금) 13:21 판

재무구조 개선명령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항공사별 현황

에어인천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1]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 매각

에어서울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2]

참고

항공운송사업

각주

[1] '자본잠식'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받아 ·· 면허 취소 가능성

[2] 에어서울, '완전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명령? 퇴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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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b><br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에어인천==
+==항공사별 현황==
+===에어인천===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1813 '자본잠식'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받아 ·· 면허 취소 가능성]</ref>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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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매각]]
-==에어서울==
+===에어서울===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394 에어서울, '완전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명령? 퇴출?]</ref>
+==참고==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항공운송사업]]
 {{각주}}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