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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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채권단(한국산업은행 등)이 경영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채권단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4월 채권단(한국산업은행 등)이 경영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채권단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12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HDC측은 2500억 원을 계약금액으로 지불(에스크로 계좌 입금)했다.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12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HDC측은 2500억 원(금호산업 구주에 대한 계약금 323억 원,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분 계약금 2177억 원)을 계약금액으로 납입(에스크로 계좌 입금)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항공시장은 급격히 악화됐다.([[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인수 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왔지만 4월 30일 HDC측은 다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항공시장은 급격히 악화됐다.([[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인수 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왔지만 4월 30일 HDC측은 다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일을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