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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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으로 부당이득을 노렸다며 1752억 원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 측이 발생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s://dealsite.co.kr/articles/104324 HDC현산, 과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에 또 '딴지'(2023.5.24)]</ref>
2023년 [[5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으로 부당이득을 노렸다며 1752억 원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 측이 발생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s://dealsite.co.kr/articles/104324 HDC현산, 과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에 또 '딴지'(2023.5.24)]</ref>


2024년 [[3월 21일]], 1심과 같이 원고(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1/UDWYFOU3SJBXVC3FRJB35GCTEI/ ‘2000억 계약금 주인은?’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심도 승소(2024.3.21)]</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6660 아시아나 계약금 2500억 소송, 현대산업개발 패소(2024.3.21)]</ref>  
2024년 [[3월 21일]], 1심과 같이 원고(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1/UDWYFOU3SJBXVC3FRJB35GCTEI/ ‘2000억 계약금 주인은?’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심도 승소(2024.3.21)]</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6660 아시아나 계약금 2500억 소송, 현대산업개발 패소(2024.3.21)]</ref>
 
[[4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법 민사16부에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ref>[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041115351609518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전 계약금반환 소송 상고···2500억원 규모(2024.4.11)]</r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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