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나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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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나조약(Havana Convention) : 1928년 하바나(또는 아바나)에서 체결한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에 관한 조약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이 협약에는 항공기의 표시, 착륙 시설, 금지 된 운송, 비행 인원의 역량, 항공기 등록, 금지 된 지역 및 각 국가의 권리가 다른 국가의 항공기에 의해 영토를 통과하도록 규정 할 수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협약은 공중 항법을 위해 서반구에 존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1. 기상 정보의 중앙 집중화 및 배포;
  2. 균일 한 항공 도표의 발행 및 균일 한 신호 시스템의 확립;
  3. 항공 항법에서의 무선 전신 사용, 필요한 무선 전신국 설치 및 미주 및 국제 무선 전보 규정 준수.

모든 국가는 영토 위의 영공과 인접 영해에 대해 완전하고 독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각 체약국은 평화의 시기에 영토 통과의 자유를 다른 체약국의 개인 항공기에 부여한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자국 영토의 고정 영역을 통한 다른 체약국의 항공기에 의한 비행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상업용 항공기와 다른 체약국과의 구분없이 행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 협약은 1930 년대 북미와 남미를 통해 미국 항공사의 사업 개발을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조항을 통해 미국 소유 항공사는 북미 및 남미 지역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운영 할 수 있었다. 상업용 항공기는 계약 국가 승객 또는 해당 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지점으로 향하는 화물의 다른 공항에서 배출 또는 승차 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 승객 및 상품의 상업 운송과 관련하여 자국의 항공기에 유리하게 예약 및 제한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각 국가는 국적 마크, 항공기 등록 및 취소, 비행성에 대한 항공기 등급을 규제하는 규정, 금지 된 운송에 대한 제한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연합에 제공해야 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