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23 바이트 제거됨 ,  2022년 12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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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분 ==
== 법적 처분 ==
2016년 [[12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이 임범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1월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 후 상해·폭행·재물손괴·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심각했던 상황에 마약 투약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국과수에 검사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1월 25일]] 대한항공 소속 피해 [[승무원]] 등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2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이 임범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 후 상해·폭행·재물손괴·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심각했던 상황에 마약 투약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국과수에 검사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1월 25일]] 대한항공 소속 피해 [[승무원]] 등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월 23일]],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항공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기내 난동에 대해 처벌 강도를 상향하고 기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2월 23일]],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항공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기내 난동에 대해 처벌 강도를 상향하고 기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