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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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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 ||
채권단(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KCGI]]를 위시한 3자연합 측의 주장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 채권단(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KCGI]]를 위시한 3자연합 측의 주장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 ||
이를 의식한 채권단은 △사외이사 3인 지명권 및 감사위원 선임권 산은에 위임 △주요 경영사항 결정 전 산은과 사전 협의 및 동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후 조원태 회장 등에 대한 매년 평가 실시 △통합 계획 수립 및 이행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투자합의서 주요 조항 위반 시 5000억 원 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 7가지 조건을 걸었다. | 이를 의식한 채권단은 △사외이사 3인 지명권 및 감사위원 선임권 산은에 위임 △주요 경영사항 결정 전 산은과 사전 협의 및 동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후 조원태 회장 등에 대한 매년 평가 실시 △통합 계획 수립 및 이행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투자합의서 주요 조항 위반 시 5000억 원 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 7가지 조건을 걸었다. | ||
이 합의에 따라 산업은행은 | 이 합의에 따라 산업은행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일가가 윤리경영을 위반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조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누이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은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
3자연합이 | 3자연합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한진칼 손을 들어주었다.<ref name="kcgi"></ref> | ||
===매각 절차 지연=== | ===매각 절차 지연=== | ||
2021년 6월로 예정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종료가 연말로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차질이 발생했다. 10월, 공정위는 양 항공사 통합으로 인해 시장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고 외국 경쟁당국도 유사한 입장이라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선권]] 회수, [[슬롯]] 배분 제한 등의 제한 조건을 걸어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고 결과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ref name=":0" /><ref name=":2" /> | 2021년 6월로 예정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기업결합심사]] 종료가 연말로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차질이 발생했다. 10월, 공정위는 양 항공사 통합으로 인해 시장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고 외국 경쟁당국도 유사한 입장이라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선권]] 회수, [[슬롯]] 배분 제한 등의 제한 조건을 걸어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고 결과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ref name=":0" /><ref name=":2" /> | ||
이후에도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해당 기업결합 내용을 심각하게 다루었고 2022년 7월 현재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