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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매각 과정(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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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6일]],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을 통해 유상증자 안을 가결<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4529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위해 정관 변경 ·· 주식 총수 한도 늘려]</ref> | * 2021년 [[1월 6일]],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을 통해 유상증자 안을 가결<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4529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위해 정관 변경 ·· 주식 총수 한도 늘려]</ref> | ||
* [[1월 14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제출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5898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ref> | * [[1월 14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제출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5898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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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및 진행 현황(2021년 11월 기준) | |+기업결합신고 및 진행 현황(2021년 11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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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 |영국,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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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일]], 금호리조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석유화학 선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6633 아시아나, 금호리조트 매각 우선협상자로 '금호석화' 선정]</ref> | *[[1월 20일]], 금호리조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석유화학 선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6633 아시아나, 금호리조트 매각 우선협상자로 '금호석화' 선정]</ref> | ||
*[[2월 4일]], '''터키''' 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 *[[2월 4일]], '''터키''' 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 ||
*[[2월 23일]], 아시아나항공, 금호리조트 2554억 원 매각 완료<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0456 아시아나, 금호리조트 2554억 원 매각 ·· 금호석화, 금호가 명맥 이어]</ref> | *[[2월 23일]], 아시아나항공, 금호리조트 2554억 원 매각 완료<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0456 아시아나, 금호리조트 2554억 원 매각 ·· 금호석화, 금호가 명맥 이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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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대한항공 신주 상장 | *[[3월 24일]], 대한항공 신주 상장 | ||
* 4월, '''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988 대만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 뒤늦게 알려져]</ref> | * 4월, '''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988 대만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 뒤늦게 알려져]</ref> | ||
* 5월, '''태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681 태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 해외 두 번째]</ref>, 필리핀 당국은 비신고대상이므로 절차 종결 | *5월, '''태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681 태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 해외 두 번째]</ref>, 필리핀 당국은 비신고대상이므로 절차 종결 | ||
*<s>[[6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참여해 8천억 원 납입 예정</s> → 연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연말까지 연장) | *<s>[[6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참여해 8천억 원 납입 예정</s> → 연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연말까지 연장) | ||
*[[6월 30일]], 산업은행, 인수 후 통합 계획(PMI) 확정<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305319g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전략 확정]</ref> | *[[6월 30일]], 산업은행, 인수 후 통합 계획(PMI) 확정<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305319g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전략 확정]</ref> | ||
*[[7월 21일]], <s>아시아나항공 신주 상장 예정</s> | *[[7월 21일]], <s>아시아나항공 신주 상장 예정</s> | ||
* 9월, 말레이시아(임의신고 국가) 항공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 *9월, 말레이시아(임의신고 국가) 항공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 ||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 3개월 연기(12월 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이 주된 이유 |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 3개월 연기(12월 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이 주된 이유 | ||
*[[10월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양사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제한 우려 있다 언급 → 국토부와 경쟁제한 완화 방안 논의<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45725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이 시장 경쟁제한 판단 ·· 국토부와 대책 논의]</ref> | *[[10월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양사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제한 우려 있다 언급 → 국토부와 경쟁제한 완화 방안 논의<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45725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이 시장 경쟁제한 판단 ·· 국토부와 대책 논의]</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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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싱가포르, 양사 합병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2344 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ref> | *11월, 싱가포르, 양사 합병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2344 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ref> | ||
*[[12월 28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수권]]·[[슬롯]] 반납 등의 조건부 승인 의견 제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0402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 걸어]</ref> | *[[12월 28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수권]]·[[슬롯]] 반납 등의 조건부 승인 의견 제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0402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 걸어]</ref> | ||
*2022년 [[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체 통해 최종 결론 예정 | |||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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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한진칼 손을 들어주었다.<ref name="kcgi"></ref> | 3자연합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한진칼 손을 들어주었다.<ref name="kcgi"></ref> | ||
=== 매각 절차 지연 === | ===매각 절차 지연=== | ||
2021년 6월로 예정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종료가 연말로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차질이 발생했다. 10월, 공정위는 양 항공사 통합으로 인해 시장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고 외국 경쟁당국도 유사한 입장이라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선권]] 회수, [[슬롯]] 배분 제한 등의 제한 조건을 걸어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ref name=":0" /> | 2021년 6월로 예정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종료가 연말로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차질이 발생했다. 10월, 공정위는 양 항공사 통합으로 인해 시장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고 외국 경쟁당국도 유사한 입장이라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선권]] 회수, [[슬롯]] 배분 제한 등의 제한 조건을 걸어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ref name=":0" /> |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 | ||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 ||
=== 아시아나항공 973억 원 세금 추징 === | ===아시아나항공 973억 원 세금 추징=== | ||
2021년 11월,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추징금 969억8397만 원을 부과했다.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알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867 아시아나항공, 969억 원 세금 추징 ·· 매각 가시밭길]</ref> 2022년 [[1월 4일]], 추징금 972억8620만 원(납부기한 2022년 1월 31일)으로 정정 공시했다. | 2021년 11월,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추징금 969억8397만 원을 부과했다.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알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867 아시아나항공, 969억 원 세금 추징 ·· 매각 가시밭길]</ref> 2022년 [[1월 4일]], 추징금 972억8620만 원(납부기한 2022년 1월 31일)으로 정정 공시했다. | ||
==참고== | ==참고== |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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